<포럼>자유-독재 세계 충돌, 위험한 文 선택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 국민대 겸임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세계정세가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전체주의가 강화되는 변곡점에 있다면서, 동맹국들을 규합해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중국과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나라를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뮌헨 화상연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세계관과 대외전략을 초당적으로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는 냉전 종식 후 30년간 평화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탈냉전 시대를 뒤로하고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새 국제질서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그 대척점에 있는 독재의 충돌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로 가장한 독재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활개 치는 현실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으로 보기보다는 자유와 독재의 충돌로 규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독재정권에 끌려다닌다고 걱정한다. 큰 이유는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데 있다. 586세대의 안목과 식견으론 이 시대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다. 한여름 옷을 입은 채 칼바람 몰아치는 한겨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신음소리가 나게 돼 있다.

세계질서를 주도할 만큼의 힘이 없는 한국에 중요한 것은, 국가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자유와 독재의 충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탈냉전의 시대 조류에 영합해 추진했던 구시대 정책의 전면 쇄신이다.

먼저, 한미동맹 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중단하고 연합훈련을 재개하며 재래식 동맹을 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이 북핵의 인질이 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훈련 중단은 김정은의 남침 야욕만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해서 북한 핵과 균형을 맞추고 핵동맹 체제를 구축해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도 구시대의 유물이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동유럽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3대 세습독재에 성공하고 핵을 보유한 북한과 유럽식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꿈일 뿐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정전(停戰)체제는 자유와 독재의 충돌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굴종에 가까운 저자세도 버려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은 70년 전에 끝났다. 중국을 선택한 북한과 미국을 선택한 한국 중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가? 지난 30년간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새 시대에 걸맞은 대중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 눈치를 보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다자안보협력체)에 불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도·태평양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확산하고 통일의 기회를 앞당길 기회의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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