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속도조절론 차단.."당청에 수사청 이견 없다"

박범계 발언에 '文대통령 속도조절' 해석 나오자 반박
"속도조절 들은 바 없어..검찰 희망사항 반영된 해석"
추미애도 가세.."67년 허송세월도 부족하다는 것이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박범계 장관, 이용구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당내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경계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 통과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립에는 속도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해석에 당내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청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입법 작업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수사청을 설립해서 검찰에서 1차적·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특위 목표가 2월 내 (법안을) 발의였다. 거기에 맞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당내 검개특위 위원이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속도조절론, 이견 등의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amin2@newsis.com

황 의원은 그러면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또는 과도한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 같다"며 "검찰이나 보수언론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날(23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황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를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유지만 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하루만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돌출되면서 당청 간 불협화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신호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청 간,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정청은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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