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항명인가 복명인가..문 대통령 '다음 수'는?

사의 파동에 대통령 리더십 타격
레임덕 전조 두고서는 해석 달라
문 대통령 국면전환용 '카드' 필요

항명이냐 복명이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히고 ‘복명(復命)’임을 강조해 상황을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여전히 신 수석의 사의 철회 여부와 문 대통령의 교체·유임 결단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단 신 수석의 사의 및 휴가, 업무복귀 등 일련의 상황을 두고도 항명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다. 항명이라고 보는 쪽은 이번 사태가 정부 임기말에 일어났다는 데 주목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엔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명을 따르지 않아 ‘항명’ 논란이 됐다.

신 수석의 사의가 만일 박범계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엔 둔 것이라면 ‘항명’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율이 되지 않은 안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것이라는 언뜻 모순된 설명을 내놨다.

신 수석의 사의를 항명으로 볼 경우엔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임기말 권력 누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레임덕은 현 정권에 대한 ‘대항마’가 있을 때 보통 생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30%대 후반~40%대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신 수석의 항명은 레임덕과 관계가 없다. 집권 초부터 이어진 ‘자기 사람만 쓰는 인사’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정권초기부터 ‘검찰인사’문제가 장소를 바꿔 청와대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대통령에 일임하겠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신 수석의 말을 전하며, 신 수석의 복귀로 사의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했다. “그 이후의 일은 문 대통령이 결정 하실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사의 파동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야당을 중심으로 레임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을 넘겨받은 문 대통령이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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