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동결자금' 의견 접근..美 제재·이란 6월 대선 '변수'

선거철 들어간 이란 '언론플레이'
동결자금 협의 과정 부풀려 발표
韓 "확정적 단계로 보기 어려워"
美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과 이란이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 여부와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우선 오는 6월 대선을 앞둔 이란은 한국과의 협의 내용을 거듭 부풀려 과시하며 국내외 언론전에 나섰다. 당장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재 한국, 일본, 이라크, 오만 등과 진행 중인 자산동결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시작한 경제전쟁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 총재에게 해외 동결자산 해제문제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적(미국)이 시작한 전면적 경제전쟁에 대한 이란 국민의 최대 저항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 결과 중 하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동결된 이란 자산의 동결해제”라고 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며 “첫번째 조치로 우리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기본적인 의견 접근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거듭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10억 달러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 자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것으로,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현금화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JCPOA) 복귀 문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동결자금을 대 이란 핵협상의 카드 중 하나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실제 현금이 이전된 상황은 아니다”며 “다른 나라의 양자협의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제재 이행을 함께하는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건 놀라울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대미 협상 압박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선거를 의식해 한국과의 협의를 선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의 언론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란은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을 풀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지난달 초엔 환경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과 한국인 선원을 포함한 다국적 선원들을 억류하면서 동결자산 문제를 이슈화하기도 했다.

한국으로선 대이란 협상 타결과 함께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란의 발표 이후 우리 외교부가 유관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것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동결자금을 보내기로 이란과 합의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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