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트라우마'에.. 관료들 '가덕도 찬성땐 수사받을라' 반발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공직사회 반대 확산

국토부의 로펌 법률자문 결과

안전·경제성 등 7항목 부적합

“항공사고·구조물침하 위험 커”

법무부·기재부서도 반대 의견

국토교통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신공항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등 혹독한 시련을 겪은 ‘트라우마’가 공직사회에 퍼져 있는 데다 정권의 부적합 사업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다는 반발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말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공직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총 7가지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우선 적시한 항목은 ‘안전성’으로,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며 시공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쟁점 중 하나였던 ‘운영성’ 역시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 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특히 “가덕은 활주로 1본으로, 부등침하가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이 불가하다”고도 했다. 또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해상매립에 필요한 토석 확보 시 생태자연 1등급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해신공항 대비 경제성과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결과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대비 경제성이 하락한다”며 “부산시 계획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누락, 호안공 등 단가 오류, 접근교통시설 과소건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비(활주로 1본)를 12조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부산시 예상보다 5조2000억 원가량 많다. 부산·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접근교통망 확충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적시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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