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우려된다"..韓, 북한인권 바이든 정부 '코드 맞추기'?

지난해 강경화 전 장관보다 '북한 인권' 강조
전문가 "北인권결의 공동발의 여부가 가늠좌"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등을 중심으로 '가치동맹' 규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 맞추기' 행보가 감지돼 주목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사항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서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한 "정부는 북한에서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실조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자연재해 등 북한이 겪고 있는 '3중고'로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제43차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충실 이행, 이산가족 호응 등만 얘기한 것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북한 인권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에 대한 가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홍콩과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등을 언급하며 '탄압'과 '인권유린'이라는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 가능성도 점쳐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최 차관의 북한 인권 발언은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에 정부가 발을 맞춰나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그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등 58개국이 참여한 캐나다 주도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한국 만 불참,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움직임 등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에 대한 '기류' 변화를 감지할 가늠좌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신,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공동발의국에 한국이 참여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이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입장으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문을 맞아 워싱턴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반도 비핵화' 미묘한 '온도차'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정부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지난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공동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 북한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였다. 일련의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점은 되짚어볼만하다.

반면 최종건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6·12 싱가포르 선언'을 북미대화 재개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미국과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간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