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에 칼 빼든 與.."국토부가 전수조사" [레이더P]

김태년 원내대표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당일로 변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와 강한 제재를 주문했다. 신고가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집값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는 실거래가 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허위거래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허위 계약은 주가조작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허위 신고로 호가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며 "매매신고 취소가 온라인 사이트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거래 신고일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하게 집값 거품을 만드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조항을 계약 당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4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승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허위거래가 잇따르자 정부·여당도 엄정 대처에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협력해서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강력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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