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속도 조절? 그런 논의 안 해"

"수사 기소 분리 방향과 그 정도에 대해 논의"
"수사청 설치 법안 다 만들어..유예 기간 아직 못 정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간사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비공개 당정회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내용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검개특위의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 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비공개 당정은 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첫 자리"였다며 "TF가 생각하는 수사 기소의 방향과 수사 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 "3월 안에 법안을 낸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면서 "TF 차원에서는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지만 시행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