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만 받던 체당금, 재직자도 받는다..최대 1천만원 체불임금 먼저 받게 돼

체당금 재직자 지급 확대 방안, 국회 환노위 문턱 넘어

정부가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 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액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정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에 한해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받고, 소액 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환노위는 소액 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지방 노동관서 체불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수령 기간이 통상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위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재직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돼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2년 연속 적자…재원 우려

다만 체당금 대상 확대로 기금 재정에는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체당금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와 함께 보수총액의 0.06%씩 거둬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지난해 1247억원 적자를 보면서 2년 연속 적자인 상태입니다.

적자 규모도 2019년 308억원에서 1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남은 적립금은 8340억원인데 정부는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가 재정소요가 4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비율은 2014년 39%에서 2019년 34.3%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은 한 해를 보장하는데 충분해 크게 문제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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