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수사권 조정 후 권한 남용 우려..통제기구 역할 하겠다"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2021. 2.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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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인권위는 지난해 말 대통령 보고 당시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력방안을 찾고 있나"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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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 건의..국민에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의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인권위는 지난해 말 대통령 보고 당시 검경 인권조사과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력방안을 찾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행안부, 기재부에서 별달리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는 경찰 관련 인권 침해사건이 2만건 이상, 검찰 관련은 3000여건이 접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에서 검경 수사 관련해 인권수사조사과가 신설되는 것은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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