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정원 불법사찰 상상초월..진상규명TF 구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불법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문건이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로 돼 있는 사례도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으로 불법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 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필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사찰이 확인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선거는 모든 잘못을 덮는 방편이 될 수 없다.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체육계를 중심으로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고 있고, 연예계로도 확대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다.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사적 해결이나, 특정 집단의 재발 방지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대가 달라지고 국민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학교폭력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으로, 비대면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고 2차 피해도 번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비정상적 교육 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제안한 학교폭력 방지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