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값 올리는 거래조작,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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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신고를 취소한 아파트 거래의 세 건 가운데 하나가 역대 최고가였다며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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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신고를 취소한 아파트 거래의 세 건 가운데 하나가 역대 최고가였다며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 매매 신고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당에서도 집값 거품을 확산하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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