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박주민 "들은 바 없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범계 장관의 최근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그게 과연 '검찰개혁 시즌 2'의 속도조절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희 당에, 특히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대통령이 주문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6대 범죄에 대해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마저 없애는 것에 신중하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진행자가 관련 내용을 전날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들은 바 없냐고 묻자 박 의원은 "비공개 당정은 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TF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나면 당내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 지도부 의견, 이런 것들 듣게 되고 그다음에 부처 간 조율 또는 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TF나 특위 차원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또는 변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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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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