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한 유승민 "부동산 정책 실패, '영끌·빚투'로 가계부채 급증.. 뒷감당은 누가 하나"

가계부채 증가 원인 두고 "미친 집값, 전월세·주식에 투자 대느라 대출 받기 때문"

(왼쪽부터)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빚투(빚 내 투자)’ 때문”이라며 “미친 집값, 전월세를 대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대출까지 받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911조로 56%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중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에서 주택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집값, 전월세가 오르는 이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법은 결국 집값과 전월세의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도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 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영끌과 빚투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집값, 전월세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까지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 증가했다. 가계신용이 1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 구매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