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띄우기용 허위 신고 전수 조사..시장 교란 엄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매매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행위를 지적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