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본소득 도입 시기상조"..또 이재명 견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되지만, 이게 평상시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첫 기본소득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26조원이다. 1인당 월 4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라며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거나, 노인 빈곤율이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의 1위, 자살률도 1위인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 논쟁이 ‘뭐가 더 급하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나 열악하냐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