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박형준, 국정원 불법사찰 모르쇠 일관..국민 앞에 고백해야"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의혹, 교란세력 발본색원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나아가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공세로 은폐하고 있다"며 "선거공작이라는 건 가당치 않다. 문서와 기록이 있다. 불법 사찰 보고서는 저희 당이나 정치권이 제기한 게 아닌 법원 판결로 공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 피해를 주장하는 명진스님은 박 전 수석이 봉은사 퇴출 및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면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박 전 수석은 왜 명진스님 주장에 침묵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어두운 기록이 법원 판결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호가를 띄우기 위한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허위매매 신고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것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 거래 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단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악의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현행 계약일 30일 내 신고하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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