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 희망사항"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공약을 완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조기에 완전 폐지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황 의원은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아닌가, 좀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 해석은 잘못된 또는 과도한 또는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해석”이라며 “검찰, 보수언론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검찰이 70년 동안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폐단은 여야 막론하고 다 공감할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의원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검찰 수사권 폐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신 수석 관련 부분은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언론 보도에 속도 조절론이니 이견이니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며 “내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뭐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으로 나는 듣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박범계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당정 회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 이어 23일 회의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보다, 먼저 시행 중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황 의원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