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박범계와 충돌할 일 없다" vs "최성해처럼 회유?
대통령 1호 접종? 정치인이 낄 상황아냐
신현수 사의 파동, 검찰의 언론 플레이
중수청 큰 틀은 정했졌다, 시기의 문제
<이준석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
백신 대비? 밥도 없는데 젓가락 연습만
박범계 답변 태도, 신현수 재반박 때문에?
검찰개혁 완성위해 중수청 튀어나와 이준석> 현근택>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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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에요. 얼른 뛰어오십시오. 현근택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나저나 현 부대변인님.
◆ 현근택> 네.
◇ 김현정> 백신 언제 맞으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요? 저는 나이가 젊어서... (웃음)
◇ 김현정> 그렇죠. 한참 뒤죠?
◆ 현근택> 한번 보니까 50세 이상부터 한다고 해서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가 벌써 먼저 맞을 나이가 됐냐?’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더 늦어지겠네요, 더 젊으니까요.
◆ 이준석> 저는 주는 대로 맞습니다. 뭐든지.
◇ 김현정> 지금 사실은 2분기 스케줄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1분기만 누구누구누구 맞아라’ 이게 정해진 건데 접종 1호 논란이 있습니다. 하필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물량으로 풀리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안전하지만 효과성에서 다른 백신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죠? 한 60% 항체 형성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상징적으로 맞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왜 이걸 대통령이 먼저 맞느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 모독이다,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논쟁이 더 확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보통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전성 문제보다도 ‘대통령이 새치기를 한다 만다’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안전성에 대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 김현정> 안전성은 확보가 됐는데 효과성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 이준석> 임상 실험에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3상 실험에서 미비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안전성과 임상실험 데이터 부족이라는 것을 갈라서 생각한다고 해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백신 불신 자체를 야당이 초래한 것처럼 정부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월 24일이잖아요. 그런데 1월 초에 보면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저희 야당이 ‘백신 어디 있느냐? 우리 백신 물량 확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로 여당에다가 공격을 할 때 그때 여당에서는 사실 확보된 물량이 거의 없었죠. 코벡스라든지 국제공동구매나 이런 것들을 통한 물량 외에 당장 우리만 확보한 물량이 무엇인지를 답할 수 없었기에 그 당시에 오히려 지하철마다 덕지덕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그 스티커가 많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발언이 있다면 여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추정주사라는 발언을 했죠. 그게 1월 8일입니다.
◇ 김현정> 백신 추정주사요?
◆ 이준석> 백신추정주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 김현정> 백신 주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다? 백신으로 추정되는 주사다?
◆ 이준석> 네. 그렇죠. 백신추정주사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여당 의원이고요.
◆ 이준석>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제가 친해서 이름 언급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백신 추정 주사를 맞히려고 한다는 것은 ‘야당이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루타라는 건 그 자체로도 쓰기 민망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실험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실험대상으로 쓴다는 개념을 한 달 전에 딱 얘기했던 쪽이 여당인데요. 지금 와서 이런 여당이 심어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결자해지해라’라고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대통령이 먼저 맞으시라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께 맞으시라고 했을 때 본인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올 1월에도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우려가 커진다면 내가 먼저 맞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야당이 꼭 질책한다기보다는 같이 좀 해법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항상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아시겠지만 ‘왜 백신 확보 안 했냐?’ 야당이 엄청 뭐라고 했죠. 언론에서도 그랬고요, 왜 확보 안 했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되면 많이 방역도 잘 되고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우리도 극복하겠다’가 될 거예요.
저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이걸 너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국민들의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이 잘 되고 있고 또 백신이 있어서 분명히 극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론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접종희망률이 90% 이상이 나오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접종 대상이고 65세 미만인데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0% 이하가 맞겠다고 그랬으면, 50% 이상이 안 맞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맞겠다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93%라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1분기 대상자 중에서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접종을 거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외국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도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나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요양원에 있는 분도 아니고 65세 미만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랬거든요. 맡기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이 굳이 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백신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맞겠냐? 안 맞겠냐?’로 물어보면 당연히 맞겠다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처음 접종을 할 때 맞겠냐고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불안감을 어떻게 빨리 해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정치권이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불만이라고 하면 백신 물량의 확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들어온다는 물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국민의 300~500% 계약할 때 정부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렇게 500%까지 계약해야지 그중에서 제대로 된 물량이 제때에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시점에 진짜 배달음식처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 백신 들어옵니까?’라고 물어보면 ‘곧 떠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답하는 상황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음식은 도착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뭐 공항 가서 연습하고, 주사기 홍보하고, 이런 걸로 시간 때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굳이 노래가사를 인용하자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밥이 있어야 밥을 먹죠. (웃음)
◇ 김현정> 주사기 찾을 때가 아니다, 주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 현근택> 주사기 문제도 일본 언론 봐서 알지만 이걸 5번 맞을지, 6번 맞을지 주사기 하나가 좌우하는 거예요. 용량은 한정돼 있고요. 중요하죠.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연습해야죠. 이게 저온 보관인데 그게 사실은 어긋나면 이게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고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죠.
◆ 이준석> 다른 나라는 밥이 다 와 있고 우리는 밥이 안 오는데 젓가락질만 잘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 현근택> 밥을 뭐 먹을지, 언제 먹을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이준석> 밥을 제때 안 시켰으니까 밥이 안 오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자꾸 밥 얘기하시니까 너무 배고파요. 여기까지 듣겠고요.
◆ 현근택> 저도 아침 안 먹었습니다.
◆ 이준석> 밥을 제때 시켰으면 제때 왔겠죠.
◇ 김현정> 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의 입장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상한가, 하한가 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음성으로 확인합니다.
★ 유상범> 추미애 장관식 인사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식 인사 버전2입니다.
☆ 박범계> 뭐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시면서.
★ 유상범> 아니, 그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요.
☆ 박범계> 버전 2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입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두 사람 간 질의응답 들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상한가, 하한가. 누구를 골라오신 거예요?
◆ 이준석> 박범계 장관이죠.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상한가입니까?
◆ 이준석> 저는 당연히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왜 뽑아오셨어요?
◆ 이준석> 방금 전의 답변도 보면 참 무의미한 답변이에요. 사실 정치인이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박범계 장관은 내용 질문 하는 것에는 답변 안 하고 이런 거에는 답변을 합니다. 누가 만약 ‘이명박근혜’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명박은 이명박이고 저는 박근혜입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답변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번 인사에 있어서 사실 본인이 어쨌든 정해진 절차를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주혜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고 본인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의원이면서 동시에 장관인 분인데 본인이 입법부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지금까지의 질문 자세, 또 답변을 요구하는 자세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인사에 불만 있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것이 이번 사건은 절대적으로 누가 공작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먼저 던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들끼리 불 질러놓고 자기들끼리 불 끄러 다니고 있는데 ‘외부에서 방화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여권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더불어 청와대 내부의 운영 미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내부에서 무슨 라면 끓이다가 불냈다고 해야지 왜 밖에서 방화했다는 식으로 말합니까?
◇ 김현정> 어디가 조작이냐? 어디가 음모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실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날조라고 할 수 있고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표를 냈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과거에 굳이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항명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이런 미숙한 문제라든지 기강 해이가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왜 사과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밖에서 불 지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 현근택> 저는 검찰이 아마 이번에 좀 언론플레이를 좀 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디서 그걸 봤냐면 조남관 차장검사인가요? 검찰 인사회의에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단어가 저는 귀에 거슬렸는데요. 이번에 ‘대검에 이런 인사 하지 말아야 된다, 저런 인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인데요. 그리고 어떤 용어를 썼냐면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 김현정> 핀셋 인사 얘기했어요.
◆ 현근택> 그 단어가 사실은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인사는 내가 다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인사 협의를 하면 대검하고 주고받잖아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통 언론에서 핀셋인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안들이 결국 언론에 흘러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임은정 검사나 누가 유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했던 거다. 사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협의가 어렵습니다.
◆ 현근택> 나는 어느 정도 그런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확신은 없지만.
◇ 김현정>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사표 낸 건 사실이잖아요.
◆ 현근택> 그렇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 낸 건 맞는데요. 저는 그런 거예요.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죠. 법무부와 신현수 수석 간에 있었는데 그 인사 과정 중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내용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거든요, 직책까지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인사라는 것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외부로 사실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박범계 장관한테 결재를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사전에 받았는지 사후에 받았는지 밝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 거의 지금까지 없어요.
장관이든 검찰 인사를 하면서 누가 들고 갔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사실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는 그냥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관이 제청했고 대통령이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 김현정> 인사 발표 전에 결재를 하셨느냐, 후에 결재를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전에 결재를 했겠지, 후에 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사후에 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패싱했다든지, 이광철 비서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든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본인 버전으로 이해한 상황을 얘기한 건데 조수진 의원하고 그러면 전주혜 의원은 뭘 했냐면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현 변호사가 한 저 말을 장관의 공식 답변을 해 주면 된다는 거에요. 뭐냐면 재가를 전에 받은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해 달라 해도 안 한다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에 대한 약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칼같이 답하잖아요. 선택적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이 여기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본인이 본인 버전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과 사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신현수 수석은 지금 본인이 어쨌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 한 달 반 만에 물러나겠다고 했던 상황이고 그걸 또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유임도 아니고 반유임 상태로 지금 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말하는, 아니면 현근택 변호사가 말하는 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사도 다 문제없이 대통령한테 재가받았는데 신현수 수석은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 김현정> 돌출행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 이준석>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범계 장관이 그걸 선을 그어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현수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좀 명쾌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해석입니다.
◆ 이준석> 저도 제 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현수 수석이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 좀 번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유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득을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자꾸 데자뷔처럼 떠오르는 게 사안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표창장 논란 때문에 최성해 총장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요?
◆ 이준석> 그렇죠. 그 당시 최성해 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11시쯤에 김두관 의원이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친분 관계를 통해서 좀 호소를 하고, 한 시간쯤 있다가 점심때 갑자기 유시민 장관이 전화 와서 ‘나는 유튜버 언론인이니까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자’라고 시나리오를 들먹이면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성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쏟아졌냐면 ‘과거에 최성해 총장이 학교일로 인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는 식으로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나중에 가서는 교육부가 두 달 동안 감사 때려서 이분 총장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도 약간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처음에는 굉장히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로 여권 인사들이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권 인사를 인용해서, 청와대 인사를 인용해서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 김현정> 그것도 있었어요?
◆ 이준석> 중앙일보에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묘사할 때 ‘대통령도 성깔 있는 분이다, 대통령도 화나면 화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협적인 표현인지.
◇ 김현정>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 이준석>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그게 꼭 협박이 아니더라도 나와 대통령의 친분관계라는 건 일에 대한 이견보다도 깊은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성해 총장과 유시민, 김두관 의원하고 관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신현수 수석 관계나, 신현수 수석이나 박범계 장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되고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관계예요. 최성해 총장이나 김두관, 유시민은 그냥 어찌 보면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평소에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20년 된 사이입니다. 인간적인 신뢰도 있는 사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언론의 초점이 아마 신현수 수석이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유임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거냐?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박범계 장관과 부딪힐 일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재 중요한 수사 하는 두세 군데는 거의 유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임기 이전에 다시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기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 현근택> 사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중수청,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원칙은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런데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을 만든 다음에 시행 날짜를 조금 앞뒤로 미루는 것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부딪힐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장관이 총장을 임명할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여러분, 중수청이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중대범죄, 검찰에게 지금 남아 있는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이쪽 중수청으로 옮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건 싹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여당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을 원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중간인사 과정에도 신현수 수석이 조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현재 수사팀 위임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도 이번 선거 과정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당장 할 일은 아니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 신현수 수석의 의견인 것 같고요. 대통령도 좀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붙잡아야 되니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붙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또 검찰과의 갈등이 심해지면 정권에 또 부담이 되니까 좀 꺼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 현근택> 큰 틀에서 보면 이 방향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맞는 거예요.
◇ 김현정>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요?
◆ 현근택> 아니요, 분리하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검찰에서 수사를 떼내는 것. 그러니까 중수청이랑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분리되지만. 그런데 이걸 언제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아마 그래도 올해 내로 입법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을 언제 할 거냐? 그건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방향은 정해졌고 대통령도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 김현정> 박범계 장관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그렇게 주문 받았다고.
◆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이후에 사실 대통령께서 큰 궤를 설정하신 것은 사실 올 초에 연두 기자회견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과하실 때도 그렇고, 검찰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오히려 좀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속도 조절이랑 같은 방향인데 어쨌든 잠깐 좀 숨고르기하고 다시 또 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내용 중에 좀 의아한 것이 원래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하고 이럴 때 그 내용이 짜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한 대로 얘기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대수사본부 같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검찰개혁의 완성이 뭐냐라고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앵무새같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수처가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장관의 발언을 보면 ‘6대 범죄는 검찰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으로 하자’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얼개였는데 정작 아까 말했던 2개의 지점,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가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딱히 뭐 잘된 것 같지 않은 지점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논란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김진욱 처장이 들어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1년에 잘해야 3~4개 정도 사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개혁의 완성본이라 말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각본에 없던, 대본에 없던 새로운 지향점을 하나 끌어낸 것이.
◇ 김현정> 중수청이다?
◆ 이준석> 중수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급하니까 물 댄 느낌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래서 앞으로 이 동력, 그리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당장 한 달 반 전에 임명될 때는 이런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 임기를 하는 도중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현근택>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해라. 공소 유지를 하는 내에 수사만 하고’ 이제 외국도 거의 그러거든요. ‘수사는 다른 데서 한다’ 그 틀은 진작에 정해진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언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언제 하는 시기는 저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요즘은 그래서 갑자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민정수석 때 했던 말을 뒤집고 지금 또 중대수사청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디에서 방향 전환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현근택> 김남국 의원 이야기 해야 되는데. 생색 좀 내려고 했는데 못 해서.
◇ 김현정> 상한가로 정해 오신 거였죠?
◆ 현근택> 어쨌든 다음 번에라도.
◇ 김현정> 다음번에 한번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현근택, 이준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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