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학교폭력 처벌, 법의 단호함 보여야..대책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안 마련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육계 중심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건들이 불거지고 연예계로도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학창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에 위로의 마음 전하며 늦게나마 이를 세상에 드러낸 용기 또한 응원한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과거 문제로 치부하며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해결이나 특정 집단의 자성과 재발 방지에만 맡겨두기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며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해자를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학교폭력과 그 여파가 빚은 비정상적 교육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제안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이 여럿 나와있으니 정책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는 실효적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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