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부드럽게' 민주주의 침식, 文정권의 연성 파시즘"

[시론] 법치 파괴·일당독재·지도자 숭배의 권력운용술

● 가상의 적 양산해 강권 통치 정당화
● 승리 위한 기만·조작, 정치공학 핵심 수단
● 선출된 권력이 다수결로 민주제도 해체
●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라는 ‘절대반지’
● 법치·자유주의 비웃는 선악 이분법
● 검찰·공수처·중국식 공안 손에 쥔 질주
● 문빠·박빠는 파시즘의 자발적 포로
● 국가 개입의 한계 묻는 코로나 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여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정권과 파시즘의 연관관계를 말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지식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문 정권 아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강변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파시스트 정권이라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당장 권력기관에 끌고 가 고문하지 않겠느냐며 냉소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담론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사실이 파시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단순 논리일 것이다. 원래 파시즘은 세계사적 차원의 특정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탄생한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 정치를 파시즘의 대두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다는 문 정권하에서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이 다수의 지지와 합법 절차를 악용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공화정의 합헌적 틀 안에서 선출된 권력이 맹목적 지지층을 앞세워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일삼았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민주주의의 미명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해체한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파시즘은 고유의 선명한 이념체계를 갖고 있다기보다 특정한 권력 운용 형태로 판독해야 한다.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 속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하는 경우가 잦다. 파시즘은 민족감정을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양산해 강권 통치를 정당화한다. 파시스트들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다. 승리하기 위한 기만과 조작은 파시스트 정치공학의 핵심 수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은 사회정치적 불안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정치체제가 대응하지 못한 빈틈을 파고든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균열이 히틀러를 불러온 배경이다.

감성적 민족주의는 대중 유혹하는 마약

문재인 정권 들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시즘의 양상이 갈수록 뚜렷하게 눈에 띈다. 문 정권의 권력 운용에는 파시즘의 특징인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반(反)이성주의, 입헌주의적 법치주의 파괴, 일당독재, 포퓰리즘적인 대중동원, 지도자 숭배 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자가 다수결 절차를 통해 민주제도를 해체하는 것이 파시즘의 시작이다. 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이던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정부가 제도화하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민주적 법안 심의나 조정 과정은 무시되며 야당은 무력화됐다. 정부 여당이 일당 독주를 넘어 일당독재로 치닫고 있다. 1987년 시민 항쟁으로 6공화국이 태어난 뒤 초유의 현상이다. 

민주공화정의 뼈대인 삼권분립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도 크게 약화됐다. 문재인 정권은 다수결 논리라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해 입법부를 식민화한 데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다. 정권 비리에 칼을 댄 검찰을 무력화했으며 정권의 성역(聖域)인, 탈원전 정책을 감사한 감사원을 압박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의 견제 장치가 고장 나면서 민주적 책임정치의 원칙도 마비됐다. 부동산 참사나 소득주도성장 등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정권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임 보수정권 탓을 일삼거나 관료들의 태업에 책임을 떠넘긴다. 재앙으로 치닫는 부동산 참사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오류의 영도자에게 정책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신념에 있다. 민주적 책임정치의 실종은 문 정권 권력 운용술의 핵심인 파시스트적 특성을 선명히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에서 보듯 문 정권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한다. 원시적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반일 정책과 대북 정책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작동한다. 객관적 실체나 사실적 근거를 결여한 '토착왜구' 담론을 만들어 정권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효과적 무기로 사용한다. 파시스트들에게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포퓰리즘적 '절대반지'나 다름없다. 한일관계 파탄이 국익에 치명타를 가해도 정권의 권력 강화엔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정치공학이다. 

문 정권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남북관계 돌파구를 뚫는 데 도쿄 올림픽을 이용하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핵 앞에 벌거벗은 대한민국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가 한국인의 자유와 풍요를 위협해도 자폐적 민족감정이 낳은 남북통일론이라는 국가전략엔 변화가 없다. 민족주의에 편승한 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을 비판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받아치거나 반(反)통일론자로 매도한다. 감성적 민족주의야말로 대중을 유혹하는 파시즘의 마약이다.

반동적 국가보안법 닮은 역사보안법

2020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문 정권에서 가짜뉴스를 동원한 공공연한 조작과 선전선동이 국책사업이 되고 있는 점도 명백한 파시즘의 증표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도언론과 시민단체 다수가 독립성을 잃고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하면서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현실화하면 언론과 비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권력의 파시즘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치주의와 자유주의를 비웃고 선악 이분법으로 적을 말살하려 한다. 파시즘의 '지도자 원리'는 민주공화국의 뼈대인 삼권분립을 흔들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다. 행정·입법·사법부 장악과 함께 문 정권은 검찰·공수처·중국식 공안경찰을 손에 쥔 현대 파시즘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파시즘엔 이처럼 불변의 틀이 없으며 '모든 시대는 그 자신의 파시즘을 갖고 있다.' 파시즘은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독재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 민족주의, 일당독재, 포퓰리즘, 지도자 숭배를 구사하는 전체주의적 권력운용술이 곧 파시즘이다. 

문 정권의 파시즘적 형태는 히틀러의 강성 파시즘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대낮에 권력기관에 끌려가거나 고문당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존재하고 비판 언론도 일부 작동하며 공론 영역도 아직까지는 권력에 의해 완전히 접수되진 않았다. 투표를 통한 권력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겉모습과 틀이 유지되므로 연성 파시즘이다. 연성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다수결 절차를 통해 '부드럽게' 차근차근 침식해 들어간다. 적나라한 물리적 강권 통치 대신 자발성의 겉모습을 갖춘 문빠들의 '좌표 찍기'를 통해 비판자들을 위축시킨다. 연성 파시즘은 포퓰리즘적 디지털 독재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시도한다. 대중의 지지를 업은 '민주 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의 해체'야말로 연성 파시즘의 핵심이다. 

문 정권이 구사하는 부드러운 파시즘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야말로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을 상징한다.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역사 해석의 정치화가 사상과 언론,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특정 정권이 역사 해석을 독점해 이론(異論)과 자유토론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역사의 정치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역사 해석을 강제하고 '정통 역사'와 다른 관점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역사 해석의 정치화와 권력화는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다. 반동적인 국가보안법을 닮은 역사보안법이 출현한다. 문 정권의 이런 움직임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연성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생각과 언론의 자유까지도 권력이 통제할 수 있게 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180석의 초거대 여당이 당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문 정권 내부에서 토론과 이견이 사라지고 하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유사 전체주의인 연성 파시즘의 등장을 본다.

선악 이분법과 음모론의 포로들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의정부 젊음의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문 정권의 파시즘적 권력운용술은 '자유로부터 도피한' 시민들의 지도자 숭배와 무조건적 정권 지지에서 절정에 이른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누렸다. 불안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위기의 시대에 비판 능력을 지닌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는 건 매우 힘겨운 일이다. 이게 독일인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해 퓨러(Führer·우리를 이끄는 자) 히틀러를 따른 이유다. 절대권력자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 지지와 대세 추종이야말로 파시즘의 대중심리다. 

문빠와 대깨문 현상은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21세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발현된 결과다. 정치 팬덤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정의의 구현자이자 무오류의 화신으로 여긴다. 문빠는 악의 세력에 포위당한 문 대통령을 옹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십자군적 열망에 불탄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배반자와 변절자라고 확신한다. 민주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받고 추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비판과 이견을 이단으로 여기는 정치 팬덤의 확산이야말로 파시즘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아직 한국 사회에는 민주제도와 공론장이 남아 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기회도 살아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해도 끌려가 고문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진 않는다. 그래서 '부드러운 파시즘'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 테러나 경찰의 겁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법체계 교란, 정보 은폐와 조작을 통해서도 파시즘에 이를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친(親)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어용 지식인들이 여론조작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현상도 연성 파시즘의 증거다. 공론장을 왜곡하는 어용 언론과 지식인들은 '문재인 파시즘'의 부역자(附逆者)들이다. 

대중정치는 파시즘을 고전적 폭압 통치나 군사독재와 차별화한다. 과거의 독재가 대중을 억압하기만 한 데 비해 현대 파시즘은 대중의 자발적 지지를 먹고 자란다. 대중이 정치 주체가 되기 이전 단계에선 파시즘이 출현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파시즘은 현대 대중사회의 산물이다. 히틀러의 사례처럼 민주주의가 실패하며 나타나는 타락 현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이 대중의 동의에 기초한 대중독재로 나타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자유로부터 도피한 보통 사람들의 '결집된 열정'이 파시즘을 만든다. 나치 제3제국 때 독일 국민 다수는 총통(Führer) 히틀러를 열렬히 따랐다. 인간 존재와 사유의 복수성(複數性·plurality)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집단 열광 속에서 독립적 개인은 사라지고 지도자는 신성시된다. 정의의 화신인 영도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파시스트들에겐 국가의 적에 불과하다. 문빠들이 '재벌·야당·보수언론·검찰·법원의 수구동맹과 토착왜구'를 격렬히 증오하는 이유다. 문빠들은 악의 세력인 기득권 집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고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한다. '문빠와 조빠'는 파시스트적 선악 이분법과 음모론의 포로다.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두 차례의 법원 결정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문빠와 대깨문들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로 읽지 않는다. 선출 권력인 문 대통령에 대해 비선출 권력이자 기득권 집단인 검찰·법원이 기획한 '사법 쿠데타'라는 게 문빠들의 황당한 주장이다. '수구동맹이 정의로운 문 정권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문빠들의 착란 현상이다. 그리하여 문빠들은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여당이 180석 권한을 맘껏 행사하는 '입법독재'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친다. 나아가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 '계엄령'으로 징벌하라고 소리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문빠들의 극단론은 명명백백한 파시즘의 징후다. 그런 점에서 열성 문빠들이 '대깨문'을 자칭한 건 참으로 의미심장한 용어 사용법이다. 문빠와 대깨문들에겐 민주시민의 판단 능력과 균형감은 찾아볼 수 없다. 대깨문은 문자 그대로 정치적 이성을 결여한 존재다. 오직 적과 동지의 이분법과 맹목적인 지도자 숭배만 받아들인다. 바로 이점에서 문빠와 박빠, 대깨문과 태극기 부대는 쌍둥이처럼 닮았다. 문빠와 박빠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공격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극단적 파시스트들이다. 

문빠와 박빠의 유일한 차이는 세력뿐이다. 박빠가 극도로 왜소화돼 있는 데 비해 문빠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30% 가까운 팬덤을 누린다. 그러나 박빠도 한때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향유한 철옹성 같은 집단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빠는 민심을 잃고 공론장에서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마찬가지로 문빠도 급속히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문빠들은 문 정권이 세를 잃을수록 더 강경해지고 더 극단적 세력으로 왜소화할 게 분명하다. 문빠와 박빠는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증오하지만 둘 다 파시즘의 자발적 포로라는 점에서 한국 현대 정치의 비극적 쌍생아라 할 수 있다.

코로나 파시즘과 백신 디바이드

파시즘은 미증유의 감염병이 초래한 재난 디스토피아 상황을 악용해 절대 권력을 굳힌다. 코로나 파시즘의 출현이다. 코로나 사태가 질병을 넘어 코로나의 정치학으로 확장된 지는 오래됐다. 정치권력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다루는 '생체권력(Bio-power·生體權力)'이 코로나 정치를 촉발한다. 과거의 통치 권력이 신민을 '죽이는 권력'으로 군림한 데 비해 현대 권력은 시민을 '살리는 권력'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생체권력은 생명 살리기를 앞세워 우리를 권력의 '관찰, 판단, 검사'에 종속시킨다. 규율적 생체권력의 파놉티콘(Panopticon·전방위적 감시망) 아래서 우리는 권력에 자발적으로 길든다. 몸과 마음이 정치권력에 길들 때 인간의 자유는 꺼풀만 남는다. 부드러운 얼굴의 빅브라더 생체권력이 연성 파시즘의 한 형태인 코로나 파시즘을 낳는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생체권력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다. K-방역이라고 명명한 정권의 생체권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복속하도록 만든다. 온갖 실정에도 코로나 위기가 악화할 때마다 정권 지지도가 오르는 것이 그 증거다. 코로나 파시즘의 전 방위적 효과는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조차 효과적으로 은폐한다.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 파탄·윤석열 죽이기·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한다. 코로나 파시즘이 아니었다면 광화문광장은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문 정권의 코로나 파시즘이 끼친 최대 해악은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를 자초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데 있다. 백신 전쟁의 승자인 미국과 영국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년 봄을 앞둔 현재, 세계 80여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너무나 뒤처지고 있다. 백신 전쟁의 승전국들은 올해 중후반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에어피니티(Airfinity)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은 미국(4월), 캐나다(6월), 영국(7월), EU(9월), 호주(12월) 순이 될 전망이다. 학교가 문을 열고 친구·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축제와 스포츠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는 것이다. 

코로나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한국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대조되는 현실이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나라들로부터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는 백신 디바이드는 국민적 악몽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2020년 초에 세계 국가 대부분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했던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다. 백신 디바이드는 국가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한다. 문 정권의 백신 전쟁 완패로 국민은 앞으로도 1년 이상 코로나 재난의 수렁에 갇혀 고통받아야 한다. 코로나 파시즘은 이런 참혹한 진실까지 은폐하고 있다. 

코로나 파시즘은 '예종으로 가는 길'이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코로나 정치학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 코로나 재난을 연장해 국민을 길들이고 선거에 승리하려는 게 파시스트들의 기획이라면 깨어 있는 시민은 전력을 다해 그 기획을 분쇄해야 한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선 코로나 파시즘이 국민의 참여를 부른다.

시민 이성 부정하는 정치 재앙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궜다. 이런 성취를 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의 출현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2016~2017년 촛불의 경험이 한국인의 정치적 효능감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 얘기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이 냉소적이다. '한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웬 파시즘 타령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정치적 선동으로 여긴다. 

연성 파시즘은 한국 사회의 현실로 뿌리내렸다. 민주주의의 외형(外形)만 유지하면서 비판 세력을 박멸하려는 문 정권의 전체주의적 전쟁정치는 명백한 연성 파시즘이다. 연성 파시즘과 결합한 포퓰리즘을 제어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시민적 이성을 부정하는 연성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수치이자 정치적 재앙이다. 파시즘에 맞선 생활 정치의 '탄생성(誕生性·natality)'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파시즘과 싸우는 말과 행동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민주 시민만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원한다.

_{윤평중
● 1956년 출생
● 고려대 철학과 졸업, 미국 서던일리노이대 대학원 박사(철학)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 現 한신대 철학과 교수
● 저서 :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논쟁과 담론' 外}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pjyoon@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