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수청 설치, 검찰 정상화 과정.. 마땅히 해야 할 일"

황운하(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영역을 분리해 그대로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제3의, 별도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올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현안으로 등장하기 쉽지 않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수청의 설치가 검찰을 무력화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제 법안대로 된다면 시행은 오는 2022년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행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말에 정권 수사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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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hyunju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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