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오 "민정수석 사표 봉합 과정 명쾌하지 않아..아직 매듭 안 지어졌다고 봐야"

- 대통령, 민정수석 하나 제대로 못해 사표 냈다 번복하게 해, 우습게 됐어
- 권력형 비리 덮으려는 청와대에, 신 수석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을 것
- 민정수석 사표 봉합 과정도 명쾌하지 않아, 아직 매듭 안 지어졌다고 봐야
- 임은정 검사, 권력형 비리 은폐하려는 정권의 나팔수.. 중립 지켜야
- MB 정부 불법사찰 없었어, 국정원 정보보고는 매 정권 있었던 것
- 서울시장 1년 임기, 유권자들 피부에 와닿게 후보들 구체적인 공약 말해야
- 재보궐 이긴다면, 통합 야당 이뤄지고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 최경영 : <이재오의 이게 정치라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님,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야당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이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 이재오 : 신 수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상당히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 소신대로 좀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을 좀 잘 운반하려면 한 4년 동안 어찌 됐든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청와대 생각하고 좀 다른 거죠. 청와대는 현재 벌어진 걸 덮어가면서 과거를 덮어가면서 임기 말을 보내려고 할 거고, 신 수석은 바로 잡아가면서 잘못된 건 쳐내고 삐뚤어진 건 바로 잡고 막힌 건 좀 뚫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 뜻하고 안 맞은 거니까 본인 사표를 냈던 건데, 그러나 대개 사표를 한 번 내면 사표를 낸다, 소리를 가볍게 해서도 안 되지만 공직자가, 고위 공직자가.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담으면 소신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신뢰가 떨어지죠.

▷ 최경영 : 약간 우스워지죠.

▶ 이재오 : 좀 우스워지고 대통령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도력의 문제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민정수석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표를 몇 번씩이나 내고 또 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고위 공직자일수록 신뢰를 먹고 사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좀 우습게 된 거죠.

▷ 최경영 : 신 수석이 뭔가를 바로 잡고 싶어했다, 검찰과 관련해서. 그거는 뭘까요?

▶ 이재오 :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1호기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사건이라든지 또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위 말하는 권력형 5대 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청와대는 가급적 현 상태에서 그냥 덮어나가려고 할 것이고 국민들 감정 그것은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신 수석은 그걸 원칙대로 검찰에 맡겨서 엄정하게 수사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할 거고 신 수석은 그걸 막 밝힐 건 밝히고 또 따질 건 따지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런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 최경영 : 청와대가 덮으려고 할 거라는 건 이재오 고문님의 주장이신 것 같고 5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의힘이랑 신 수석의 생각이 똑같다는 쪽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너무 빙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재오 : 그거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니, 내가 이게 KBS가 맨날 여당 소리만 주로 많이 하는데.

▷ 최경영 : 아유, 그건 또 조금...

▶ 이재오 : 야당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아마 내 이야기가 국민의 감정하고 거의 비슷할 거요.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재오 :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세히 보면 신 수석이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사표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표 낸 건 낸 상태로 있고 거취 여부는 대통령께 맡기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오 : 발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묘하게 들리는 거예요. 대개 공직자가 사표 내서 반려시키면 다시 거두어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거취 여부를 대통령에게 맡기겠다, 물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 맡기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사표를 매듭 짓는 법이 없죠. 그리고 청와대도 이걸 뭐 일 다시 하기로 했다, 정상 업무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죠. 사표의 처리 여부를. 그러니까 항간에는 후임 고를 때까지 그냥 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신 수석도 적당한 후임이 나오면 그때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게 봉합돼서.

▷ 최경영 : 어정쩡한 봉합이다.

▶ 이재오 : 예, 국민들 보기는 좀 명쾌하지 않죠. 더구나 이게 일반 공직도 아니고 청와대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즈음해서 중간 간부 인사도 있었다는 말이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권 정권 차원의 그 비리로 의심된다는 그런 사건들의 담당 검사들은 다 유임이 됐습니다.

▶ 이재오 : 그렇습니다. 그게 고검만 유임된 게 아니고 소위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우리가 야권에서 말하는 검찰농단의 주인공들이라고 할까? 검찰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을 바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신 수석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구나.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 임은정이라는 검사는 누가 봐도 검사라고 하기도 부끄럽죠. 정권의 나팔수처럼 되어 있으니까.

▷ 최경영 : 누구요? 임은정 검사요?

▶ 이재오 : 예, 그 사람은 또 검사의 지휘권을 줬잖아요, 겸직으로. 이런 것들은 일명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그 수사의 사람들을 그대로 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 최경영 : 임은정 검사를 정권의 나팔수.

▶ 이재오 : 다 그렇게 보죠. 우리 야권에서는 뭐,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보죠. 맨날 검사라는 사람이 맨날 무슨 정권 편이나 들고 그러니까. 검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립인데.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재오 : 아, 검찰이라고 하는 게 여야 구분 없이 해야지, 검사가 대놓고 여당 편들고 대통령 편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래도 국민들 일부는 그러면 검찰총장은 야권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이재오 :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죠.

▷ 최경영 : 그러면 검찰총장은 야권의 나팔수입니까?

▶ 이재오 : 그거하고는 다르죠.

▷ 최경영 :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 이재오 : 검찰총장이 야권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편들어서 하는 건 아닌데 대개 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잖아요.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야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국민들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야당 편든다고 볼 수 없지만 임 검사 같은 사람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 최경영 :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 이재오 :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거고 임은정 검사가 청와대를 비호하고 대통령을 비호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비호하는 것은 그것은 드러내놓고 정권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않지습니까?

▷ 최경영 : 그래서 검사 일하라고 검사를 겸임 발령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군요.

▶ 이재오 : 그게 이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원래 연구관은 연구를 해야지 검찰권을 주면 그게 검사 하라는 거는 드러내놓고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겸임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 이재오 : 있다고는 되어 있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왜냐 그러느냐 하면 초점이 검찰권 행사를 엄정 중립으로 하느냐? 정권의 편에 서서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누가 봐도 임 검사는 정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이재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MB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거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당시에 특임 장관도 하셨고 사실상 2인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잖아요. 혹시 정보 자료에는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문님께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재오 : 우리는 내각에 있으니까 설사 본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관여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불법사찰하는 건데, MB 정부가 불법사찰한 게 아니고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정원이 1,800명 도청해서 국정원장이 감옥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사찰인 거고, 국정원 I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정보관이라든지 조정관 이런 직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각 기관에 나가서 그 기관에 듣고 보고 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보고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모아놨던 건데, 그거는 국정원의 하나의 업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IO가. 그런데 국정원의 업무가 뭐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 사람들 소위를 나가서 하는 일이 듣고 보고 하는 소위 정보라 그럴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듣고 보고 한 걸 써서 문건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막 모아놓은 것을 갖고 지금 여권에서 원래 여당 사람들이 뒤집어씌우기를 잘하니까 더구나 선거 때고 하니까 야당에 뒤집어씌우는데 MB 정부 때 불법사찰은 없었습니다. IO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 보고 문건을 모아놓은 것은 그거는 뭐 보관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MB 때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다 있었죠.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사찰 제일 심했지, 뭐. 도청이 제일 심했으니까.

▷ 최경영 : 고문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IO의 활동은 이제 기관에 가서 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정부 공공기관에 가서 하는 경계가 모호한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문화계 인사들이라든지 자료에 보면 문화계 인사들이라든지 국회의원 개개인들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 이재오 :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할 때 맨날 들락날락 하는 게.

▷ 최경영 :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 미행을 하고 사찰을 한 그런 정황이 또렷이 나와 있거든요.

▶ 이재오 : 아니, 그게 사찰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마치 김대중 정권 때 불법사찰 도청 비슷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IO들이 기관에 나가면 그 기관의 정보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관장의 정보도 보고할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아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냥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계 인사들은 개인들인데.

▶ 이재오 : 아니, 문화계도 문화계 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 국회도 국회의원들 우리 방에도 맨날 와서 듣고 보고 가고 그러죠. 그런 걸 적어 올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정부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는 그거는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의 하나인 각 기관이나 인사에 대한 정보 보고에 불과하지, 문건을 뭐 공개하면 되죠, 불법 문건 어떤 건지.

▷ 최경영 : 공개해라.

▶ 이재오 : 어떻게 한 건지.

▷ 최경영 : 그러면 앞으로 그런 활동을 국정원이 계속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이재오 : 아니, 그거는 이제 2013년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IO제도를 없앴죠. 그때 IO가 뭐 역기능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IO제도를 없애버렸죠. 그후에는 나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역시 고문님의 정치적인 화술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 이재오 : 아니, 나는 뭐 사실만 말하잖아요.

▷ 최경영 : 사실만 말하시는 거군요.

▶ 이재오 : 내가 모르는 내가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이라고 그래서 내각의 장관들이 청와대 돌아가는 거나 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이재오 :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에는 MB 정부 때 불법 도청 없었고. 도청 물론 없었지만 사찰하는 것 없었고 더구나 자꾸 박형준 시장 후보 가지고 거론하는데 그건 정치적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도 갈 사람도 아니고.

▷ 최경영 : 박형준 후보 말씀 나와서 그런데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여야 선거전 뜨거운데 일단은 야당 후보들은 토론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당원 위주로 된 평가단에서는 나경원 3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문님께서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 이재오 : 저는 뭐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 최경영 : 비슷비슷해요?

▶ 이재오 : 예, 특별히 누가 잘했다. 저도 좀 눈여겨봤는데 눈여겨봤는데 나경원 후보랑 오세훈 후보가 하는 것도 봤고 또 안철수 후보랑 금태섭 후보가 하는 것도 봤는데, 토론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고 누가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의 실현 가능한 것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뭐 큰 차이는 있국민습니까?

▷ 최경영 : 이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거는 혹시 조언해주실 것은 없나요?

▶ 이재오 : 뭐 본인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후보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이번 시장 1년짜리잖아요, 임기가. 유권자들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내가 시장이 되면 임기 1년 동안에 뭘 확실히 하겠다, 이런 게 딱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시장 들으면 청계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뭐가 내가 1년 동안에 뭐 하나 확실히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부동산 몇십만 호,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냥 허황하게 들리죠, 다들.

▷ 최경영 :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 이재오 : 그렇죠. 구체성. 그리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아, 저 사람 시장 되면 저거 하나는 확실히 하겠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후보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로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 이재오 : 그걸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최경영 : 아니, 고문님의 또 혜안과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 이재오 : 지금 여론조사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일 유리한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고문님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 이재오 :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우리야 보고 따라가는 거지.

▷ 최경영 : 약간 좀 추이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비해서.

▶ 이재오 :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야권 후보들끼리. 여당 후보와 1:1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경쟁력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더라도 여권 후보하고 1:1로 붙으면 그리 쉬운 게임은 아닐 겁니다.

▷ 최경영 : 쉬운 게임은 되지 않는다.

▶ 이재오 : 아주 어려운데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될 거예요.

▷ 최경영 :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만약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2개를 다 이긴다면 서울과 부산 다 이긴다면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야권 발 정계 개편.

▶ 이재오 : 현재로 봐서는 다 이기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 이재오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오 : 이렇게 되겠죠. 야당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이겼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밖에 있는 재야 세력들이나 말하자면 범보수 진영이 통합 전당대회를 하고 통합의 야당이 만들어지겠죠. 우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통합선대위는 만들어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어차피 단일화를 했으니까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합선대위가 결국은 통합전대위로 가서 통합의 야당을 만들어서 대선 경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권이 흩어졌던 몇 개의 그룹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정계 개편이 된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부산과 서울시장에서 여당이 다 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원래 여당이 후보가 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헌 바꿔서 후보를 내는데 국민이 심판했다고 보고 그러면 아마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거예요.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기가 쉽죠. 여권이라는 건 원래 권력이 빠지면 분열되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오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