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국민 4만원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기초연금 두배가 낫다"

나은수 기자 2021. 2.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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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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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할지, 그게 정책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도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되지만 이게 평상시 기본소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반대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가 제안한 첫 기본소득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26조원으로 1인당 월 4만원 정도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 두 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급한 거 아니냐"며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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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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