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당정서 수사기소분리 속도조절론 언급 없었다"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수사기소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있었던 비공개 당정회의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속도조절론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개특위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개특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속도 조절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박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던 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이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 수사기소분리TF 차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속도조절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당정은 주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첫 자리였다"며 "TF가 생각하는 수사기소의 방향과 수사기소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늦어도 3월 안에는 수사청 신설법안을 발의한다는 일정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법률안 성안까지 마쳐져 있는 상태"라면서도 '시행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경찰출신 황운하 의원이 먼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검개특위가 낼 법안과 병합심사될 수 있다며, 검개특위는 당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개특위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