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면허 취소..'찬성' 68.5% vs '반대' 26.0%

법사위 심사 앞둔 의료법 개정안..지역·연령·이념성향 등에서 모두 찬성 앞서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 20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금고 이상 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8.5%는 찬성, 26.0%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잘 모름'은 5.5%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광주·전라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60대는 '찬성' 55.6%, '반대' 39.1%로 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 간 '찬성' 응답 비율 격차가 30%p 이상이었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87.9%나, 보수성향자들은 52.3%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일정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