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소, 찬성 68.5% vs 반대 26.0%

모든 권역·연령대서 '찬성'이 우세
보수성향자는 찬반 팽팽하게 갈려

[서울경제]

23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9.3%)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과 인천·경기(72.5%), 부산·울산·경남(64.4%), 서울(60.6%), 대구·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반대’ 20.1%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찬성 87.9% vs. 반대 8.3%)와 중도성향자(69.8% vs. 25.6%)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vs.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89.9%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절반 정도인 51.6%는 ‘반대’로 집계됐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6.1%)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