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한 마디에 당 정리되는 건 과거 정치"..레임덕 일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으나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레임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는 게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훨씬 민주적이고 (이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정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수사청) 법안 발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이 단초가 됐다.

박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수사청을 설립해 남은 수사권까지 모두 가져오는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같은 속도조절론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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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