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범계, 비공개 당정회의..수사청 신설 늦춰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 기존 계획대로 수사청 설립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온건론이 혼재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수사청 설립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박 장관이 비공개 당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당초 특위는 수사청 신설 법안을 2월 말까지 발의하고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검찰 인사 '패싱' 논란으로 사의 파동을 일으켰다가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내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특위 소속 의원은 23일 뉴스1에 "(수사청 설립 법안이) 특위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한다고 해서 좀 늦어질 것 같다"며 "법안은 기술적으로 준비는 돼 있다. 당 차원의 조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청 설립 문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올 1월 시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평가를 하면서 시간을 둬야 한다' 또는 '그런 평가를 참고는 하되 남은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고민은 이미 당 검찰개혁특위 내에서도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점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며 "신 수석이 수사청 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는 있다. 단,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쪽에선 아직 이 같은 속도조절 기류를 의식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16명은 이날 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특위 소속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TF 차원에서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비공개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수사청 신설을 촉구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