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보 너무 많다, 하루에도 7000여회"..與·野 "장병 징계 말라"며 北 경계 구조개선 촉구

여야, 대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한목소리 / 김병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km,해안 70km 등 100km에 달해' / 하태경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돼"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대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보고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사단보다 (경계 구역이) 4∼5배가 넓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근 삼척 지역의 23사단이 해체될 경우 22사단 경계 지역은 40㎞가량 확장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사단 경계 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된다”며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이 불 경우 소초당 하루에 7000여회 경보음이 울린다면서 “경보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책임질 사람은 알람 기능을 설정한 분들”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22사단에 있는 배수로) 48개 중에 (점검이 누락된) 하나가 얻어걸렸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배수로를) 찾은 것은 아니고, (남쪽으로) 오다가 (허술한 배수구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쯤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