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가 병역 면제자라고?'.. 국방부 장관·병무청장 "헌법 위반한 명백한 병역 기피자"

병무청장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 거부에 항의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국방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어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티브 유는) 해외 출국할 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시민권을 땄으므로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며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