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대응 안일" "KBS 수신료 인상 불가"..與, 정부비판 나선 까닭 [정치쫌!]

대한체육회·KBS에도 쓴소리
"여당은 정부 편" 인식 타파
'국민적 공분' 최우선 고려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미 동북부한인연합회의 국제청원. [Change.org 청원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위안부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체육계 폭력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야당의 지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사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슈와 달리,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섬으로써 국민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현안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역사왜곡에 대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대응은 강력하나,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반역사·반인권적인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 논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또다른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콕 집어' 쓴소리를 했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체육계 학교폭력(학폭) 사태에 대해 대한체육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총괄·지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는 "숱한 체육계 폭력에도 대한체육회는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는 26일 문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여당 인사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국민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만큼 방송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전했다.

이같은 여당의 잇딴 정부비판은 언론개혁·검찰개혁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슈와 달리,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립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는 물론 각 주무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내면서, 최근 청문회를 기화로 번진 '여당은 어차피 정부 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작년말부터 연초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각종 논란에도 이들을 감싸는 여당의 태도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체육계의 경우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 등 체육계 폭력 문화가 이슈화되자 2019년 1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도 구제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경찰과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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