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진보정당 불러내..자본주의 찌꺼기 없애는 게 새 진보정치"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신승근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정의당, 토지공개념·국공립대 통합·무상의료 등 전면에 내세워야
젠더성 강화하되 노동자·농민 등 지지계층 이해 충실히 대변을
정의당·진보당 등 소멸할 수도..눈앞만 보지 말고 통합 나서야
민주노총 총파업 남발..준비 안된 파업 안할 위원장 결단 필요
4차 산업혁명 반대론 일자리 못 지켜..'공익노동' 등 대안 찾아야
문 대통령, 보수세력 반발 걱정하다 개혁 못해..이제라도 결단을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 이후 정계를 은퇴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여전히 무당적이다.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을 이룬 주역이지만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진보정당이 여럿으로 분열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자신이 특정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다. 팔순을 맞은 그는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대해 외부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런 그가 22일 <한겨레>와 만나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까지 활동 방식에 대한 일대 변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이 출범 25년 만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거느린 ‘제1 노총’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더 약화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나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지도위원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업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비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수구언론의 악의적 왜곡과 공격을 우려해 외부엔 일절 발언을 안 했다. 이 인터뷰가 민주노총에 대한 첫 외부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비판받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총파업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위원장 선거 공약에 ‘뻥파업 하지 않겠다’는 게 들어갈 정도다. 그럼에도 새로 들어선 집행부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총파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철저하게 준비된 총파업을 하라는 것이다. 1년이든 2년이든 조합원들에게 왜 우리가 파업을 해야 하는지, 뭘 내건 파업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해야 한다. 임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노동조건이 좋든 나쁘든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파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파업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용기 있는 위원장이 돼라, 왜 파업을 안 하냐는 얘기를 듣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왔다.”

―25년 민주노총 역사에서 그런 용기있는 위원장이 없었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렵다. 민주노총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10명의 위원장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채운 위원장이 없다. 감옥에 가거나 중도사퇴했다. 투쟁에 대한 트라우마, 강박관념도 있다.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업을 해야 하나?

“마침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게 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정말로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파업을 한번 할 때가 됐다. 가장 중요한 게 ‘방역 안보’인데, 그 주체는 보건의료 노동자다.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공공의료 노동자도 대폭 증원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병원과 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합의하고, 실천은 안 했다. 바로 이것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관철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것을 내걸고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파업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임금인상 투쟁, 노동조건 개선 투쟁 이건 기본 임무다.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운영의 주체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 호소하고 간청하고,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면 이런 법 만들지 말라고 반대하는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 공세적 입장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억울할 것이다. 총연맹 단위, 어지간한 간부들은 모두 비정규직 투쟁을 자나 깨나 외쳤다. 그런데 투쟁해야 하고 투쟁이라면 비정규직 투쟁 아니냐는 식으로 지극히 도덕적이고 당위론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안겨줄 것인가를 대정부 교섭과 투쟁으로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가 한몸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업장에선 대립적 관계가 되었다. 민주노총이 이 대립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 역할도 못 했다. 이게 잘못이다.”

―민주노총이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런 지적에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고임금 사업장이라고 불리는 업체가 몇 개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임금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비판해선 안 된다. 다른 노동자도 임금을 많이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민주노총에 대단히 적대적인 세력이나 언론이 기득권노조라고 공격한다. 다만 민주노총도 사업이나 활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런 공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활동을 해야 한다. 단위 노조도, 민주노총도 사회연대를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회연대 기금도 만들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민주노총 안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 각 연맹 또는 단위 노조별로 기금 조성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은 올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선판을 흔들 투쟁’, ‘1년을 준비하는 투쟁’을 말하는데 무엇을 위한 총파업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월 파업을 내걸고 당선은 되었지만, 이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 논의 기구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되고 걸러질 것이라고 본다. 파업 방법도, 의제도 그런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에 앞서 언론노조의 모태가 된 198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맹 창립대회 장면이 걸린 사진 앞에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많은 이들이 정의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무당적이다. 이유가 있나?

“나는 민주노동당 분당이 노동자, 농민, 빈민에 대한 역사적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것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 입장에선 이 당도 저 당도 갈 수 없다. 정의당에도 진보당에도 진보통합이 제일 선결과제라고 얘기했다. 이들이 통합이 돼 하나의 단일 정당이 될 때 내가 입당하겠다고 했다.”

―이제 와 합쳐질 수 있겠나?

“많은 이들이 너무 골이 깊은 것 아니냐, 이미 바탕이 달라져 통합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갈라진 상황으로 뭘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때는 정의당과 양대 축을 형성하고 더 많은 세력을 형성했던 민중당, 지금의 진보당은 존재감조차 없어졌다. 이제 진보정당 하면 정의당만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왜소해지거나 잘못하면 소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걸 막는 게 뭐냐?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시 통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 다섯개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구 사회당 계열인 기본소득당, 변혁당이 있다. 여기에 녹색당까지 하면 진보정당만 6개다. 중요한 문제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토대가 돼야 하는데, 민주노동당 때처럼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지지를 조직적 결의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기반이 되고, 진보정당과 함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일본 사회당처럼 진보정당이 완전히 소멸된다. 사회당이 무라야마 총리 때는 국정동반자였다. 그게 사민당으로 바뀌었다 한달 전에 분당됐다.”

―진보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얻고 원내 진출했다. 2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건 지역주의 금권 패거리 정치에 신물을 느껴오던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대안세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분당하면서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찼다. 그때부터 진보정당은 동력을 상실했다. 국민들이 볼 때 너희도 똑같구나, 먹을 건 콩알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먹겠다고 쪼갰으니 싹수가 더 노랗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눈앞의 한해만 바라보지 말고 십년 앞을 바라보는 장기적 사업을 해야 한다. 다시 우리가 태어나겠다고 선언하고 하나가 될 구체적 사업을 통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보정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에 대해 “무엇을 진보정당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부각되는 건 ‘데스노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

“의도적으로 날카롭게 얘기한 것이다. 정의당이 진보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보라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내걸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익공유제를 내걸었을 때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발상, 반시장주의냐 공격할 때 변명하기 바빴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너희가 말하는 진보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야 했다. ‘노동 유연화’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정의당이 분명하게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을 때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데스노트’로만 비치고, 국회 안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별은 없는 것처럼 되었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고 분명한 과제를 던지면서 집권세력으로 인식돼야 한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닐 텐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진보정치는 서민에게 밥을 먹여주면 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뭐냐. 민주노동당이 초기에 보편화했던 그 의제가 지금도 살아 있다. 무상급식은 이뤄졌지만 교육비, 병원비, 주택 노후보장에 모든 국민이 골머리 앓고 헤어나지 못한다. 아파트값 왜 안 잡히나. 진보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스카이 대학 가려면 대치동 학원 가야 하고, 그게 부동산값을 불지른 시발점이다. 국공립대학의 통폐합, 교육혁명 이런 걸 전면에 구체적으로 내걸고 해결해야 한다. 무상교육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교육비, 교육을 책임져 대학까지 평준화하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뭐냐. 토지공개념 하자면 사회주의 정당이냐 반시장 정당이냐고 공격하는데 그런 때 정의당은 “그렇다, 아파트값 잡는데 사회주의 정당이면 어떠냐”고 반격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라는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이 이런 걸 실제의 문제로 내걸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코로나 이후 진보정당, 민주노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인류, 세계가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전쟁을 막는 국방안보가 중요했다면 방역안보, 바이러스 막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연대가 필수다. 지제크는 ‘새로운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코로나 어디서 온 것이냐?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의 찌꺼기다. 성장과 이윤 추구에만 쫓겨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거기서 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가장 중요한 방역안보는 이 자본주의 찌꺼기를 없애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진보정치다. 이윤보다 공동체,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의 이윤이 아니라 인류공동체·국가공동체 연대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진보정당만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진보정당을 부르고 있다. 진보정당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 개혁도 있을 수 없고, 국가적 비극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열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 실험한다. 자동차는 노동자가 아닌 로봇이 거의 100% 만든다. 그런 차를 누가 운전하냐. 에이아이(AI)가 운전한다. 제조업 분야는 완벽하게 로봇시대로 접어들었다. 택배노동자 문제가 주목받는데 이미 드론 시대 실험이 끝났다. 세계 대기업들이 제조 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다. 우리는 노동의 종말을 걱정하며 자동화에 반대해왔다. 일자리 잃는다고 반대하는 식의 대응이었다. 아니다. 로봇시대를 거부할 수 없다.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다음 뭐냐가 중요하다. 수많은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용어인데 ‘공익 노동’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제일 큰 문제다. 로봇기업은 국유화하고, 지구 지키기나 생태환경 보호, 돌봄노동 등을 일자리의 장으로 넘기자는 것이다. 늘 국영기업에 따라다니는 논란이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 시비였다. 이제 로봇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과감하게 국유화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국가가 앞장서 플랫폼 기업도 과감하게 국영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정당 민주노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대를 통해 일자리 지키겠다가 아니라 역으로 해서 풀어가겠다고 의제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걸 총파업 의제로 내건다면 국민이 박수 칠 것이다.”

―정의당에 더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정의당이 지지계층과 의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지지계층은 노동자, 농민, 빈민이다. 의제는 젠더, 기후 환경, 평화다. 젠더 문제는 더 젠더정당이 돼야 한다. 생태 환경도 더 강화해 생태환경당이 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빈민은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계층이 돼야 한다. 본의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은 젠더 문제만 갖고 하는 정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지지기반 계층인 노동자, 농민들이 저 정당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젠더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잘못 인식하는데 그걸 풀어내야 한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문재인 정부, 실제 일할 시간 1년 조금 더 남았다.

“문재인 정부 얘기하려면 대통령을 얘기해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촛불혁명 정권은 한국 사회 전체를 대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육·교육·주택·의료·노후보장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노동 문제도 그중 한 파트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건도 전달하고, 청와대 핵심 인사를 만나 설명도 했다. 그런데 겨우 노사정위원회 하나 만들어 지금까지 헤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혁명의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는 정권 아닌가 싶다.”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기득권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그걸 국민 전체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보수세력의 반발이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재다가 못 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용기와 결단이다. 아직 임기 4분의 1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결단만 내린다면 뭐든지 한가지는 할 수 있다. 1936년 프랑스에 인민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정부 업적이 지금까지 프랑스에 영향을 준다. 7~8월 두달 유급휴가다.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전엔 없었다. 그것으로 프랑스 국민의 생활이 바뀌었다. 인민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남은 1년동안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회적 의제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