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는 사람들이 언론 향해 "범죄행위"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반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일본 방문 때 신사 참배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실제로는 신사가 아닌 절에서 참배했다. 신사와 절은 전혀 다른 곳이다. 이 사진 원본엔 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양이 있었는데 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이를 지우고 조작한 사진이었다.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서 가짜 사진을 들고 친일 공격을 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태스크포스의 단장이다.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다.

가짜 뉴스 적반하장은 이 정권의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실제 사고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다.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건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몰아 억울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 것도 가짜 뉴스 사건이다.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북한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터널로 들어갈 때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도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아파트 문제로 다퉜다는 보도를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 했지만 결국 청와대 말이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는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였다. 복지부 장관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상황을 두고 “오히려 화이자·모더나 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하자고 한다”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 밥 먹듯 가짜 뉴스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했다. 주요 공직 인사를 앞두고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것은 세계 모든 언론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무엇이 범죄행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