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9조3000억원)을 2배 넘어선 규모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오는 3월 중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도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일자리 안정 예산과 백신 구입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종업원 5명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0명 미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였던 매출 기준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를 위한 보편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 등 세금을 내지 않아 기존 제도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괄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선별 지급 원칙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부정 수급 등의 염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