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인권 관심이 인도적 지원 막아선 안돼"

"1000만명 이상 北주민 영양실조..더 악화될 수 있어"
美 3년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
北 인권 상황 기류, 제재 강화 움직임 우려한 듯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1월 19일 ‘제8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주제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세안 연계성 협력 방향)’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는 유엔 보고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경제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북한 인권 개선하는 움직임이 인도주의적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복원’의 기치를 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하면서 ‘인권 외교’가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미얀마 쿠데타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 등과 함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이 커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향후 국제사회와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역시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차례 불참했다. 북한인권대사 역시 4년째 공석으로 남았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미루고, 북한인권기록물 발간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포함해 남한 영상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국내에서 북한을 향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인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최 차관은 역시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인도주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비극을 해결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