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조 돈풀기' 바이든 경기부양..'V자형 회복' Vs '인플레 부작용'

美하원 예산위, 찬성 19·반대 16으로 본회의 상정 승인
상·하원 사실상 장악한 민주, 맘먹으면 단독 처리 가능
부채·인플레 논란 속..고용 등 실물경제 회복이 '먼저'
與 일각 "부양안에 최저임금 포함 불가"..분열상 변수

[이데일리 이준기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미국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1조9000억달러(약 2112조원) 규모의 역대급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처리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바이드노믹스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재정확장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증거가 미약하다’는 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우려보다 고용시장 등 실물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플레 우려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 경제의 ‘V자’ 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1조9000억달러’안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도움 없이도 처리 가능’…실력행사 나선 바이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찬성 19표·반대 16표로 경기부양안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양안은 앞으로도 두번 더 쉽지 않은 문턱 넘어야 한다. 26일 또는 27일로 점쳐지는 하원 본회의와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민의 실업수당 혜택이 종료되는 내달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팬데믹(대유행)을 종식하고 수많은 국민의 고통을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문제 될 건 없다. 게다가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화당의 지원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공화당의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조정권이 발동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반 의석만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핵심은 여론의 향배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에만 4조달러 가까운 돈이 풀린 데 이은 부양책이어서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다시 말해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긴다는 비난이 뒤따른다. 공화당은 국가부채를 이유로 이번 부양안을 반대하고 있다.

버디 카터(조지아주·공화) 하원의원은 “이미 승인된 예산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1조달러 가량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2조달러를 더 투입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인플레 우려 속 민주당 내 반발 목소리도…좌초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실제로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머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거물급 인사다. 이미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1400달러의 현금지급, 실업수당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州) 및 지방 정부 지원 등의 부양안이 통과되면 되레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로 향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부양안으로 미국의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2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상승폭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인플레 파이터’에서 ‘고용 파이터’로 전향한 연준의장 출신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양안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번 부양안에 힘입어 향후 3년간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은 한창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좌파진영은 ‘이번 부양안에 포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도진영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 초당파 의원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주)과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건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의석이 정확히 ‘민주당 50석 대(對) 공화당 50석’으로 양분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내 분열로 이번 부양안이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