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알파 '역대 최대'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KBS 2021. 2. 23. 23:51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장 규모가 컸던 1차 지원금보다도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게 여당 설명입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장 지원은 연매출 기준 4억 이하에서, 최대 10억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단 업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했던 3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업종별 구간을 더 세분화해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내용이 내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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