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폐특법 처리.."강원랜드 지위 2045년까지 연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관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효과를 평해가 법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자중기위는 또 이날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했다.

폐특법 효력 연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야당의 항의로 안건조정회를 거치려 했으나, 안건조정위는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 조항은 삭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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