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지위 2045년까지 연장..산자위, 폐특법 처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로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특법 효력 연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제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야당의 항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건조정위는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산자위는 정부가 제안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업 활동을 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다른 외국 법제와 비교해 복수의결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 ☞ '꼬리'로 돌아온 가수 선미 "원초적 본능을…"
- ☞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 ☞ 추신수 연봉 27억, 이유 있었네…신세계 전략 보니
- ☞ 키 2m 거침 없는 도로 위 칼치기범 …정체 알고 보니
-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에 안 올린 국방장관
-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 '도박자금 필요해' 직장 자금 관리자에 수면제 탄 커피를…
-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