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반대에도.. 검찰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與

박범계, 與검찰개혁 위원들 만나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문제 논의
민주당은 "6월 안에 처리"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는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법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6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당정 협의에서도 양측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은 중수청을 만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를 맡기는 내용의 중수청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황 의원 법안 외에, 중수청에 해당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별도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참여한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은 청와대·법무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신현수 수석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를 급격히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시행에 들어간 1차 검경 수사권조정이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박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수사청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특위 의원 다수는 “올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시행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정원에 거듭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낸 점을 겨냥해 “(정무수석실이) 사찰 문건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 후보를 비롯한 관련자들 소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신 수석은 지난 16일 청와대 비공개회의 때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사찰 문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