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리발 귀순' 총체적 경계 실패, 軍 기강 해이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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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귀순'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군 경계태세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년 새 우리 군의 경계가 뚫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군이 해야 할 일은 경계태세를 강화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이쯤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군의 안보관을 다잡고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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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군은 해안감시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모두 10회에 걸쳐 식별하고도 8차례까지는 적절한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보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경계 조치조차 없었고, 귀순자 이동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그대로 찍혔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해안철책 배수로 관리도 엉망이었다. 귀순자가 배수로를 통과할 때 이미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해당 부대는 이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지난해 7월 강화도에서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직후 합참이 전군에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해당 부대에서 이런 지시를 무시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몇년 새 우리 군의 경계가 뚫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을 놓쳤다. 2012년에는 북한군 병사가 철책을 넘어와 우리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노크 귀순’이다. 모두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에도 경계 실패가 드러났으니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 표기를 삭제하고 북한 비위를 맞추느라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가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게 아닌지 묻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는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군과 해경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지만, 경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지금 군이 해야 할 일은 경계태세를 강화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군에만 맡겨선 안 된다. 이쯤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군의 안보관을 다잡고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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