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주성이 '乙과 乙 전쟁' 만들었단 지적 뼈아파"

'기로에 선 한국경제' 출간 김부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판단 부족”이라며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와의 전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이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의 전쟁’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게 돼 뼈아프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정책을 두고도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의 유연화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기반으로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

“문제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진단에 동의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7%란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구별 주택 소유율은 전국 평균 58%, 서울 등 수도권은 50%에 불과하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집의 수준도 높아졌는데 그에 맞는 집은 부족하다. 공급을 진작 늘려야 했다.”

-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 중심의 정책을 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은 판단 부족이었다. 전체 주택 보유 가구의 28% 정도인 다주택자 억제 정책이 공급 유인을 억제해 실수요자를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다가구 소유자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는데.

“정부는 ‘임금(소득) 인상유효 수요 증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런데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기와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이 같이 가니까 동력이 소진됐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도 더 줄여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 건 뼈아픈 부분이다.”

-왜 경제 관련 책을 냈나.

“선한 의지를 갖고 도입한 정책이 왜 중도에 좌절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장관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전문가들과 해답을 모색해봤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가 눈에 띈다.

“기업도 노동자도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하자는 거다. 노동 조건을 유연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다리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노동시장 유연화가 곧 쉬운 해고란 인식이 있다. 당연히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기본소득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일자리 감소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10% 정도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문제는 재원인데.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행 복지 체계 조정으로 80조원, 기존 세제 공제·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를 3% 정도 높여 10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곳간지기’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빚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수립하면서 부채를 일으켜야 한다.”

-책에서 학제 개편을 강조했는데.

“현재의 초중고 6·3·3 제도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저출산 시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축소하면 연간 20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효과도 생긴다. 그래도 될 만큼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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