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인이하 집회'도 막겠다는 경찰·서울시, 또 방역 이중잣대

백기완 영결식은 방치하더니.. "감염 확산 막기 위해 엄정대응"
시민들 "반정부 집회만 자물쇠"

경찰과 서울시가 오는 3월 1일 ‘3·1절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현 수도권 방역 지침상 허용된 ‘9인 이하 집회'도 방역상 우려가 있으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1000여명이 모인 것을 사실상 방치한 경찰·서울시가 행사 주체의 성향에 따라 ‘이중 방역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회 형태와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감염병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는 집회는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3·1절 집회를 일주일여 앞둔 21일까지, 서울 지역에 신고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 금지 구역’이거나, ’10인 이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다. 23일 현재 서울시는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 2인 이상 집회를 막고 있다. 그 외 지역도 10인 이상 집회는 불법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으면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집회 당일 신고 인원과 달리 다수(多數)가 모이도록 광고를 하거나, 특정 지역에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9인 이하’ 인원으로 10m 등 좁은 간격을 두고 촘촘히 신고하는 식은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 영등포 일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같은 단체의 집회 신고가 인원만 나눈 채 다수 들어오고 있다”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찰의 강경 움직임에 “지난주 백기완 소장 영결식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경찰은 백 소장의 영결식에 최소 수백 명이 모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제지나 현장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결식 당일인 19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33명이었다. 이후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어, 23일 0시 기준은 330명이다.

3·1절에 ‘9인 이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친정부 집회나 영결식은 느슨하게 단속하다 사후에 엄정 대응하는 것처럼 하고, 반정부 집회는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면서 “방역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데 누가 따르고 싶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