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경계 개선 촉구.."장병 중징계해선 안 돼"
이경국 2021. 2. 23. 22:34
북한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대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보고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책임구역이 육상 30㎞, 해안 70㎞로 다른 사단에 비해 4∼5배가 넓다며, 이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바람이 불면 소초당 하루에 7천여 회의 경보음이 울린다며, 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된 만큼, 귀순 당시 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경계 작전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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