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폐특법 20년 연장·헌국광해광업공단 신설 법안 의결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 날 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등을 통과시켰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과 폐광지역 개발지역 특별법(폐특법) 등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변경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영업을 204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은 이익금의 25% 납부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산자중기위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외에도 정부제출안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를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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