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세분화로 사각 최소화.."20조 원 안팎" 최대 규모

송명희 2021. 2. 23. 2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 억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20조 원 안팎의 지원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돼 있고요.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역대급 슈퍼 추경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소상공. 자영업자 피해지원.

일단 3차 재난지원에서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버팀목자금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일반업종 세 구간을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상도 더 늘려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기준을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에 기준 종업원 수를 늘리는 정부 구상에도 긍정적입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규모별 지원 형평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재난지원금을 지난 세 차례에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한계성은 인정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버팀목자금은 100~300만 원까지 4조 천억 원.

민주당이 두터운 피해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확대 세분화된 구간별 지원 액수가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최정연/보도그래픽:진수아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