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0조 안팎'

4차 재난지원금 등 규모 가닥
당정 '사각지대 줄이기' 조율
하위 40% 일괄 지급 등 쟁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가닥 잡았다. 3차 재난지원금 총지급액의 두 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할지 등이 마지막 관건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에서 추경안 규모를 두고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선별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다만 홍 의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옮겨가는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라며 “실제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 넓고 두껍게’ 기조로 기존보다 지급 액수·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4억원 이하’였던 연매출 기준은 ‘10억원 이하’로, 상시근로자 기준도 ‘5인 미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 의장은 말했다.

당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점상 등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막바지 조율 중이다.

홍 의장은 “답답한 것은 과세·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신청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논의된 ‘소득 하위 40% 일괄지원’ 방안에 대해 홍 의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방역 예산이 더해진 이번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장은 “정부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보내오면 내일(24일) 오전이나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