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여부

[경향신문]

국민의힘 탈원전ㆍ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 끝날 예정이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원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전 건설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정이다.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을 추진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사업 종결을 미루다가 지난달 뒤늦게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업무상 배임이나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 등과의 투자비를 둘러싼 법률 다툼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과 정부가 이 사업을 두산중공업에 거액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사를 취소하려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재개하자니 탈원전 기조에 어긋나 어정쩡하게 매듭을 지은 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꼴이다.

이 때문에 이 결정은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결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검찰 고발과 감사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반대로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후퇴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2023년 영구정지해야 할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 시한도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놓고 있다.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두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이 쉽지 않다. 탄소중립만 생각하면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장기 처리비용과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에 탈원전을 과감히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완공을 하지 않은 원전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건설을 취소하는 게 현명하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합리적인 선에서 정산할 수밖에 없다. 수천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뒤 결국 폐로한 월성 1호기처럼 뒷북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회적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