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극복, 정부 주도 대응 한계..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혁신기술 확보, 민간 참여가 필수
전력·가스 독점 구조도 개선해야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KAIST는 최근 내놓은 ‘탄력성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민간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심 기술을 선정해 투자에 나서면 민간 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얻고, 여기서 나온 세금으로 정부가 초기에 투자한 재원을 다시 확보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민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 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관은 또 정부와 민간의 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커진 만큼 ‘톱다운’ 형태의 현재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민관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이 전력과 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구조도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KAIST는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맞춰 중앙 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조정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비용 이슈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좀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환경부 등이 수평적 관계에서 체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